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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정관리신청

법정관리신청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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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정관리신청이란

법정관리신청은 흔히 쓰는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입니다.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회사 주변의 관계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법정관리신청 알아보기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

신청 결의가 담긴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기본으로 갖춥니다.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담보 설정 현황, 보유 부동산과 설비 목록, 진행 중인 소송 목록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향후 몇 달간의 자금수지 예상표와 부실에 이른 경위, 사업을 되살릴 방안을 적은 설명서를 더합니다. 법원은 신청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므로 그 자금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 명령이 거듭 나와 개시 결정이 늦어지고, 그사이 자금 사정은 더 나빠집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반응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이전에 생긴 대금은 원칙적으로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거래처는 납품을 멈추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 뒤 관리인이 맺은 거래나, 그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은 거래는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 공급을 잇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은 대출의 기한 이익을 거두고 예금과 상계하려 하므로, 운영 자금이 들어갈 계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에게 설명할 것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묶이지 않고 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급여가 계획대로 나가야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자금수지표에 인건비를 먼저 반영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는 법정관리신청의 이유와 앞으로의 일정을 직접 알리는 것이 소문보다 낫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법원 허가와 근로기준 절차를 함께 따라야 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정관리신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정관리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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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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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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