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의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아, 이혼 소송과 양육비·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접수도 안양에서 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서울 등 다른 곳에 산다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안구는 과천·의왕과 함께 동안양세무서가 맡고, 안양세무서는 만안구와 군포시를 맡습니다. 두 세무서 모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툰다면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내며, 그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밀린 임금 진정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냅니다. 이 지청이 안양·군포·의왕·과천과 함께 광명시를 맡고, 산재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도 광명시를 관할합니다. 다만 광명시의 민사·형사 사건은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라,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대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1심은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소송 중에 영업을 이어 가려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