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분사무소는 동안구 부림로 164에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회사끼리의 민사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지만,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안양지원에 낼 수 없어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맡고, 행정소송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 같은 노동 사건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다룹니다.
안양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용역비 청구, 물품대금 청구, 사업장과 관련된 접근금지가처분, 기업 자문이 한 건씩입니다. 받을 돈을 받아 내는 사건과 사업장 운영을 지키는 사건이 절반씩입니다.
회사 사이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큼이나 실제로 어떻게 거래해 왔느냐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 기업변호사를 찾기 전에 계약서와 함께 실제로 오간 메일·견적서·작업 확인서를 모아 두면 사건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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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용역 계약은 무엇을 약속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기로 했다면 도급에 가까워 일을 완성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위임에 가까워 결과와 별개로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금을 미룰 때는 계약서의 과업 범위와 검수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검수 기한이 지나도록 이의를 내지 않았거나 결과물을 이미 받아 쓰고 있다면 완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되고,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했다면 그 지시를 받은 메일이 추가 대금의 근거가 됩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업장 앞에서 시위나 소란이 이어지거나 특정인이 임직원에게 반복해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영업이나 임직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권리 주장의 범위 안에 있다면 가처분이 제한되거나 금지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영상·사진·출동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금지할 거리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결정이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며 그만큼 빼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고 양쪽 채권 모두 갚을 때가 됐다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가 가능하므로 거래처가 내세우는 반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금액이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 채권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반품·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판매 장려금 같은 정산금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있었는지, 거래처가 그때그때 이의를 냈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이나 일부 청구를 검토합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쓸 때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기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관할 합의를 넣을 때는 상대방이 먼 지역의 법원을 지정하려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정한 관할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 안양 회사가 다른 지역 법원까지 가서 소송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처럼 법이 전속 관할을 정해 둔 사건은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과천·의왕은 안양·군포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라 민사 1심은 안양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돈을 받을 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했다면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광명시는 생활권이 가까워도 안양지원 관할이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아, 안양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안양지원에는 낼 수 없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서 시작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어긴 행동이 계속되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해 현장 대응을 요청합니다. 위반 날짜와 장면을 기록해 두어야 두 절차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막히고, 개시 전의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채권 신고는 그 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에 하므로 수원회생법원의 공고에서 사건번호와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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