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맞닿은 과천을 포함해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민사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안양지원에는 소속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사건도 안양지원에서 처리하고,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사건도 서울이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관할입니다. 안양 분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에 있습니다.
안양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약정금, 부당이득금, 가맹금 반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그 밖의 금전 청구 사건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지인 사이의 대여인지, 사업상 약정인지, 가맹 계약인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가맹 계약이라면 민사 소송 말고도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안양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관계에서 생긴 돈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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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너도 나에게 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대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계하려는 쪽이 가진 채권이 갚을 때가 됐을 때 할 수 있으며, 상계하면 겹치는 금액만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집니다.
다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채무처럼 법이 상계를 금지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반대 채권이 정말 있는지는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로 돈이 여러 번 오간 사이라면 각 송금이 대여인지, 갚은 것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3건
'사업이 잘되면 주겠다', '집이 팔리면 정산하겠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말이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돈을 줄 의무 자체는 이미 생겼고 시기만 미룬 것으로 보이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그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 돈을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예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면 정지조건이 되어,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약정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약속할 때의 사정과 그 전후에 오간 대화가 해석의 근거가 되므로, 약속 무렵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가고, 정보공개서나 예상 매출 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주장은 조정에서도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맹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낸 것이라면 오히려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했는지, 예치했다면 언제 가맹본부에 지급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양쪽은 그 계약에 따라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판례는 서로의 반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보므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내가 받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돌려줄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사기나 강박, 중요한 부분의 착오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취소 사유가 정말 있었는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과천시는 서울과 붙어 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안양에서 재판합니다. 의왕·군포도 같고, 항소심도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법원이 맡습니다.
안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광명시 사업장의 진정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맡고, 안양·군포·의왕·과천 사업장도 같은 지청입니다. 노동청 관할과 법원 관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정 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는 사업주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치라고 서면으로 여러 차례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문을 닫기 전에 해지가 유효한지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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