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시와 홍천·인제·양구·화천의 민사 1심을 맡고, 홍천군법원·인제군법원·양구군법원·화천군법원을 둡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같은 본원의 항소부가(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는 본원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맡아, 이 권역 사건은 대개 춘천 안에서 2심까지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이지만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에 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일한 대가를 청구한 임금·퇴직금 사건이 두 건이고,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반환, 대여금, 손해배상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고,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조사한 증거보전 사건과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 된 형사 사건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원금보다 이자와 지연이자에서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는지, 퇴직금이 늦게 지급돼 지연이자가 붙는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춘천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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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하고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는 약정은 판례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을 돌려 달라며 상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판례는 이를 일정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이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춘천·홍천·인제·양구·화천 사업장이라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자세히 보기 →산 물건이나 땅, 건물에 계약할 때 알 수 없던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짧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계약 전부터 있었는지, 계약 뒤 생긴 것인지가 다툼이 되므로, 하자를 발견한 날의 사진과 기술자의 의견을 남기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 한도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그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진 뒤에는 돌려 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서, 대여금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한도를 넘었는지부터 계산하고, 넘었다면 그만큼 원금에서 빼고 청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2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이나 상가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머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동안 실제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짐만 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부터 비웠는지, 전기·수도 사용량은 어떤지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 주소지 법원 외에 돈을 받을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홍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춘천에서 재판합니다. 홍천군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처럼 시·군법원이 맡는 사건은 홍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제·양구·화천에도 각각 군법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이 일부 사건을 서울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어 항소 뒤 받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 받은 기술자 의견서나 사설 감정서도 증거로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심이 됩니다. 하자가 보수 공사로 사라질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미리 현장을 검증하거나 감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될 뿐 원금과 한도 안의 이자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청구할 금액이 줄어들고,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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