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형사변호사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저지른 범죄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므로, 그런 사건이라면 춘천의 경찰과 춘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사건의 죄명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협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모욕처럼 정해진 고소 기간이 따로 없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은 제외). 받은 문자는 보낸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그대로 보관하세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신고는 경찰이나 시·군·구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떠난 경우를 군무이탈로, 그런 목적 없이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잠시 벗어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지 못한 경우를 무단이탈로 나눠 처벌합니다. 다만 휴가 등으로 부대를 벗어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지므로, 떠난 이유와 기간, 스스로 돌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사이 다른 일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