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춘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허위공문서작성 의뢰인 불기소

춘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자체에서 농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에 주민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무작위로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보조금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던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농민들을 도와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공문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 혹은 불명예 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위기였기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춘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보조금은 비닐하우스 설치 대금으로 전부 사용되었으며 피의자는 어떠한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개인적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피의자의 태도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은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주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공무원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춘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확실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