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분사무소는 원주시 능라동길에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기소를 맡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1심 재판을 맡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원주경찰서와 횡성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원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같은 강원이라도 단독 판결의 항소심을 지원이 맡는 강릉과 달리 원주 사건은 2심부터 춘천으로 갑니다.
원주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폭행·공동폭행·폭행치상·상해·특수상해 같은 폭력 사건입니다. 그다음으로 상관모욕·군형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처럼 군인과 관련된 사건이 세 건 있고, 업무방해·스토킹·정보통신망 명예훼손·아동복지법·국토계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군인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따로 움직이고, 신분이 바뀌면 재판하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원주 형사변호사를 찾을 때는 지금 현역인지, 전역을 앞두고 있는지, 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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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관모욕 사건이 생기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쪽은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고, 징계는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사유로 따로 심의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도 문제 됩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되기도 하고,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3건
혼자 때린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면 이 규정이 빠집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몇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가 갈리는 셈입니다.
폭행 끝에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문제 되고, 이때도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 몇 번 어떻게 때렸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나뉘어 정리되므로,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기보다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4건
범행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구하거나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등 준비를 했다면 살인예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비죄는 형법이 특별히 정한 몇몇 무거운 범죄에만 있고, 살인이 그중 하나입니다.
예비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다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가려지고, 착수했다면 미수로 다뤄집니다.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그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남은 것인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허가 없이 흙을 쌓아 땅을 돋우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깎아 고르는 등 토지의 형질을 바꾸면 국토계획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에 물건을 오래 쌓아 두는 것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처럼 다른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토지 이용 내역과 관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의 사건을 재판하므로, 재판 도중 전역하면 사건은 재판권이 있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원주·횡성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올 수 있고, 수사 단계라면 민간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전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네. 횡성군은 원주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원주에서 열리고, 기소도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정합니다. 횡성읍에 있는 횡성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횡성군법원도 원주지원 소속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재판은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아닙니다. 강릉지원 합의부가 단독 판결의 항소심을 맡는 것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지역뿐이고, 원주·횡성의 단독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2심을 맡습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원외재판부인 춘천재판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심은 대개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열립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때 문제 됩니다.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뒤였는지, 늦은 밤이나 다른 계정으로 보냈는지, 내용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다면 그 뒤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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