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동학대변호사 | 반려견으로 정서학대 혐의, 불기소 결정

아동학대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인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견을 키우고 있어 자주 산책을 나갔고, 고소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둘은 놀이터와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고소인의 자녀는 의뢰인의 반려견에게 위협하는 행위, 비비탄 총으로 쏘는 행위를 자주 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좋게 말로 타일렀지만, 아이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반려견은 고소인의 자녀를 보기만 하면 거칠게 짖는 등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려견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를 위협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 사건처럼 반려견을 통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10대 딸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고소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놀이터 및 공원에 설치된 CCTV와 근처 주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 안에는 아동이 먼저 의뢰인의 반려견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왔던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려견이 공격적인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반려견이 아동을 향해 거세게 짖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 행위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