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폭행치상 등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만 하던 둘이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뢰인은 점차 화가 났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다리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여자친구의 귀 부위를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만들었는데요.

폭행치상 등 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양한 🔗폭행죄/상해죄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치사상 인정 판례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90도1786)

폭행치사상 부정 판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25. 90도1596)

의뢰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졌으나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사건을 경찰에게 자백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건 발생 당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폭행치상죄 등 다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원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불리한 진술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은 다양한 폭행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