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에 있습니다.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기소를 맡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통영·거제·고성경찰서가 각 시·군을,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통영해양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은 통영지원 소속입니다.
통영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는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 같은 폭력 사건이 가장 많고,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두 건씩 이어집니다. 절도·공갈·스토킹·식품위생법·주택법 위반, 군형법의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과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사건도 있습니다.
구속된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만큼이나 재판을 받는 동안 풀려날 수 있는지가 가족에게 급한 문제가 됩니다. 통영 형사변호사를 찾는 가족이라면 구속된 날짜와 영장에 적힌 죄명, 피고인의 주거와 직업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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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기소된 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정하는 날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가족이 내는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피해자 주변에 다가가지 않겠다는 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사건에 맞게 골라 붙입니다.
보석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죄가 무겁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풀려난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어, 조건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폭행은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꼭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가까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은 것도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로 큰 소리를 낸 정도는 원칙적으로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이나 술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공구나 병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폭행죄 자세히 보기 →2021년 1월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전에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주장이 다툼의 여지로 남았지만, 지금은 자녀를 때리는 것을 정당한 징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꾸짖은 모든 일이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이의 나이와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가정 안의 일이라 학교나 병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상처나 진술이 어떤 경위로 확인됐는지와 평소의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인터넷에서 한 말이라도 죄명은 표현에 따라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만, 욕설이나 비하처럼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낸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의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 게시글에 두 죄가 함께 걸리기도 하고, 절차도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합의할 때 두 부분을 모두 정리해야 사건이 함께 끝납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거제시와 고성군은 통영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통영에서 열리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정합니다.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도 통영지원 소속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재판은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거제경찰서나 고성경찰서가 맡고,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통영해양경찰서가 맡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가족 등과 접견할 수 있지만,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런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접견 일정과 방법은 구속된 곳의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확인하세요.
재판이 끝나 보석이 효력을 잃으면,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다만 실형이 확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형 집행에 응하지 않거나 달아나면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보험료가 따로 들고 돌려받을 현금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모욕이 없어지지는 않고, 서로 모욕했다면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욕에 즉각 대응한 표현이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라 양쪽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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