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변호사

서초구 서초중앙로 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형사 1심과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양재동 강남대로 청사에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있어, 형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출석할 곳은 소환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라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장하거나 만나러 가는 행동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락할 일이 꼭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특허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그 뜻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처벌불원을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민사 문제까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나 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며, 그래도 이의가 남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끝까지 읽고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