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 분사무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에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생긴 형사 사건은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기소 여부는 서초구 반포대로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초구 서초중앙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파·강동과 맞닿아 있어 동부지방법원 관할로 아는 분도 있지만, 강남구는 서울중앙 관할입니다.
강남 분사무소가 맡은 형사 사례 15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행·상해 사건으로, 폭행·공동폭행·특수폭행치상·특수상해가 모두 네 건입니다. 나머지 열한 건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보복협박·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스토킹,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대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한 건씩으로 유형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강남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사건은 술자리 다툼, 온라인에 올린 글, 영업장 단속처럼 시작은 달라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래에 강남구 사건이 거치는 기관과, 이 사무소 사례에 나온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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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때릴 생각만 있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까지 있었다면 상해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이든 다친 결과가 있으면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다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까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상해를 판단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볍고 저절로 낫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진단서를 언제, 어떤 설명을 바탕으로 받았는지, 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4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실을 드러낸 경우보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룹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알리는 후기나 업계 문제를 짚는 글이 이런 다툼에 자주 놓여, 글을 쓴 동기와 표현 방식, 글이 퍼진 범위를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1건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나 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이 적용됩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에 겁을 주는 말이 섞이면 사건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무고죄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1건
대마는 흡연뿐 아니라 소지·수수·매매와 허가 없는 재배까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직접 피운 것인지, 남에게 건넨 것인지,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혐의가 어느 행위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나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들여오면 국내에서 사거나 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면 겉모양이 식품이나 액상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받은 물건이라면 주문 기록과 수취 경위가 첫 쟁점이 됩니다.
강남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남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 음주교통/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유진변호사
음주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한도영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김윤중변호사
형사/노동/스포츠전문 변호사
허지선변호사
동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김명철변호사
형사/경호전문변호사
조경희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채영재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력
장선형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박정구변호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신효상변호사
민사/조세/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광묵변호사
국회 기재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역임
이강일변호사
형사/음주교통전문 변호사
윤소영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경력
정창민변호사
행정/민사/노동전문 변호사
우지형변호사
이혼·가사·민사 사건 다수 수행, 가사/민사/형사전문변호사
아닙니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서초구 서초중앙로의 법원 청사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서초구 반포대로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사건이 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따지므로, 송파에 사는 사람이라면 동부 쪽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강남구에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두 곳이 있고 지역을 나눠 맡고 있어, 같은 강남구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서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곳이나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는 사정에 따라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한 범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귀국 뒤 모발 검사 등에서 성분이 나오거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나라 법이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손님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판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구청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오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써서 속인 사정 등이 인정되면 처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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