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형사변호사

경찰 조사는 사건이 생긴 곳을 맡는 여수경찰서에서 받는 것이 보통이고, 기소 여부는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정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1심은 순천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생업 때문에 정해진 날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다른 날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그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 법원에서 벌금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처럼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닌 위반은 처음부터 즉결심판이나 정식 형사 절차로 갑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군형법의 근무기피목적위계가 문제 되고, 허위 서류로 군의 판단을 그르쳤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팠는지, 진단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가 핵심이라 진료 기록과 진료받은 병원의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이미 전역했다면 복무 중의 일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을 청탁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며 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고소 대리나 합의 대행 같은 법률사무를 해 주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법무사의 서류 작성처럼 법이 따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돈을 건네지 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