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소액의 벌금형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러 술집을 방문하였는데요.

과음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술집 주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의 상황에 놓여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경우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타인에게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죄 이전에도 술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여러 차례 사죄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이에 피해 경찰관이 사죄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알코올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 알코올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며, 현재까지도 전혀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순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담.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