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기업변호사

여수시는 순천지원·순천지청 관할이어서 기소 여부는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여수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관서 조사는 여수지청이,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다룹니다.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아, 순천지원에는 낼 수 없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표지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거나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은 이 전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관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단의 조사에 사실대로 협조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쉬어야 하는 산업재해가 생기면 노동 관서에 따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 여부와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침해를 지적받은 직후 프로그램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나중에 실제 설치 수량을 다툴 근거도 사라집니다. 먼저 컴퓨터별 설치 목록과 사용권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남긴 뒤 권리자와 협의하며 정리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치 권한과 사용권 관리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면 회사가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