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이 맡는 지역은 넓습니다. 순천·여수·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며,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합니다. 순천 분사무소는 순천시 왕지4길 4-13에 있습니다.
순천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한 건은 한 사고로 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이 함께 생긴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치상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망 사고는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순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보험 종류와 피해자별 상태를 정리해 두고, 아래 유형별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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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한 사고로 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이 함께 생기면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숨진 피해자 부분은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친 피해자 부분은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가 없다면 보험 가입이나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과의 합의, 부상자와의 합의를 나눠 진행하고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형을 정할 때는 유족의 뜻과 함께 사고 경위, 운전 경력, 피해 회복 노력이 두루 참작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만, 중과실이 하나라도 인정되면 보험이 있어도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어간 것인지, 신호위반은 신호가 바뀐 시점,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가 실제로 걸어서 건너던 중이었는지처럼 항목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부족해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3건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로, 수사에서는 운전자가 부상을 알았는지와 떠날 때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걸어갔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영상과 진단 내용이 다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변 상가와 도로의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하므로, 사고 지점 근처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는지 확인해 수사기관에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람이라면 형사 처분과 함께 면허에 미칠 영향도 처음부터 따져 두어야 합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하거나 되풀이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한 번의 급제동이나 끼어들기만으로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한 차의 블랙박스가 주된 증거라, 그 영상에 담기지 않은 앞뒤 상황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거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차로를 바꾼 것처럼 이유가 있었다면, 내 차 영상으로 그 전후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순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여수시 사고는 여수경찰서가 조사하지만, 기소 여부는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정하고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여러 위반을 이어 가며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문제 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차로 위협한 경우로,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의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손괴로 다룹니다. 어느 쪽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반적인 취소보다 긴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한속도를 지켰는지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그 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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