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울릉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경북경찰청 소속 포항북부·포항남부·울릉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포항 분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에 있습니다.
포항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한 건씩이고,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한 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 건에서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영상과 기록을 씁니다. 포항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고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고, 아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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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치상 사고에서 받는 '공소권 없음'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는 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이렇게 끝납니다.
보험 특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빠지고, 종합보험 없이 의무보험만 든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험사의 처리 과정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자배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 개인만이 아니라 차를 자기를 위해 굴리는 사람, 곧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차 주인이나 업무에 차를 쓰게 한 회사가 대표적인 운행자이고, 이들이 책임을 벗는 요건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차의 승객이 아니라면 운행자는 운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피해자가 승객이었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사고가 아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분쟁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연락했을 때는 먼저 어느 날 어느 곳의 사고인지,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여러 사람이 쓰거나 같은 길을 자주 다닌다면 기억만으로 답하기보다 그날의 이동 기록과 블랙박스부터 보고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므로, 연락을 받은 즉시 메모리카드를 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충격 장면이 없거나 충격음이 약하다면 사고를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충격이 분명하다면 사고 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포항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울릉군 사고는 울릉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울릉군에는 따로 군법원이 없으므로 재판 기일에 맞춰 뱃길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차를 빌려준 차 주인도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면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은 대개 차에 든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친구가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들지 않으면 보험 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운전한 친구에게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 배상에 관한 것이고,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를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 별개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바로 보험을 접수하고 상대에게 연락처를 알렸다면 그 기록이 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접수 시각을 확인해 두세요.
포항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민사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포항지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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