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공소청이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을 함께 맡습니다. 이 지역에서 난 교통사고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하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청사 안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 89에 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무면허 운전 사건이 두 건씩이고, 도주치상 사건과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춘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면허 상태와 사고 당시 신호를 확인할 자료부터 챙기고, 아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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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멈출지 진행할지를 고를 수 없다고 보았고, 차가 정지선에 가까이 와 있어 멈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한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판결). 이렇게 되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영상에서 신호가 바뀐 순간과 차가 정지선을 넘은 순간의 앞뒤를 정밀하게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므로, 정지선을 지난 시점이 먼저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호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2건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무면허가 되지는 않지만,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취소나 정지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면허를 새로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라면 처음 사건의 처분 내용과 시점부터 확인해 두세요.
무면허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현장을 떠난 사고는 경찰이 주변 CCTV와 차량 번호로 차를 먼저 찾고, 차 주인을 상대로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합니다. 차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로 단정할 수는 없어, 가족이나 직원이 차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범인도피 등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대신 나서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 쪽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당시 차를 쓴 사람의 일정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홍천군 사고는 홍천경찰서가 조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군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처럼 정해진 범위의 사건만 맡아,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부 사건은 서울에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춘천지방법원에 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빠지는 사유라,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치상 사고의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측정 거부 자체도 따로 처벌 대상이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이 특례 배제 사유에서는 빠집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다룹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에 드는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특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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