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추천 | 무면허운전 의뢰인 도와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의한 무면허운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춘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의 재료가 떨어져 급하게 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달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걸어서는 편도 30분이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결코 미리 계획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현재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편이라 아내와 함께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가게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고 만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