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 89에 있습니다. 강원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철원군을 뺀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인회생·법인파산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지원 가운데 도산 사건을 받는 곳은 개인 사건에 한해 강릉지원뿐입니다. 회사의 회생·파산 사건은 강원이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이 길은 개인회생에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춘천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 네 건 가운데 세 건이 법인파산이고 한 건이 법인회생입니다. 회사를 다시 세우는 사건보다 질서 있게 정리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었는지, 밀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를 함께 살핍니다. 춘천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임원 책임 조사, 회생이 무산된 뒤의 파산, 파산 절차의 세금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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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사·감사 같은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수할 가망이 없는 곳에 빌려준 일,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고 거래한 일이 드러나면 회사가 임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배당 재원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일반 소송을 내지 않고도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원의 책임과 배상액을 결정으로 정하고, 그 전에 임원 개인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대표자와 임원은 파산 신청 전부터 회사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거나, 절차가 중간에 폐지되면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채권자의 개별 집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회생계획 인가 뒤의 폐지라면 계획으로 바뀐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파산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파산 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흔히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견련파산이 되면 회생 중에 생긴 공익채권은 파산의 재단채권으로 이어져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회생 중 납품을 이어 간 거래처나 계속 일한 근로자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매출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면 폐지와 파산이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 변경이나 정리 방향을 일찍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인파산에서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가운데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단채권은 채권 신고와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에서 수시로 갚으며,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재단채권을 모두 갚기에도 모자라면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눠 갚게 되어 세금을 다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나 공단이 파산선고 전에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파산선고가 나도 그 체납처분은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앞두고 들어온 압류가 있다면 언제 무엇에 대해 압류됐는지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배당 재원이 얼마나 남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이어서, 철원 회사의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홍천·인제·화천·양구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적용되는 법은 같고,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강원에 있어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이나 채권자집회에 서울까지 오가야 하므로 대표자·임원의 출석과 근로자·채권자의 접근성을 함께 따져 법원을 고릅니다.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는 대표자 사건도 함께 낼 수 있어 그 법원과 대표자 주소지 관할 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지만, 대표자와 임원에게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회사 사정을 설명할 의무가 남습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거래 경위를 정리해 관재인과 협조하는 것이 절차를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지만, 춘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재판부)가 있어 춘천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이 일부 사건을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어, 항고 뒤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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