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에 있습니다. 통영·거제·고성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지만 회생·파산은 맡지 않아, 이 지역 회사와 주민의 도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냅니다. 경남 채무자에게 열린 부산회생법원 특별관할에 따라 법인 사건과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으로, 법인회생 한 건과 파산 두 건입니다. 파산으로 정리한 사건이 더 많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그리고 개시 뒤 몇 달 동안 할 일이 빽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영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신청 뒤 일정, 회생 중 협력업체 채권을 먼저 갚을 수 있는 경우, 파산 뒤에도 영업을 잠시 이어 가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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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정합니다. 그 사이 회사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신청 직후부터 대금 지급과 자산 매각을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내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며,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그 뒤 관리인은 채권을 인정할지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일정이 촘촘해 개시 전부터 채권자별 잔액, 자산 목록, 앞으로의 매출 계획을 준비해 두어야 계획안 제출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회생이 개시되면 신청 전 채무는 계획에 따라서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가진 소액 채권을 지금 받지 못하면 그 업체의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회생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갚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회생채권을 갚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도 법원 허가로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예외여서, 법원은 회사의 자금 사정과 그 거래처가 사업 계속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허가 없이 특정 협력업체에만 갚으면 그 변제의 효력이 문제 되고 다른 채권자의 반발을 사므로, 꼭 필요한 거래처라면 근거 자료를 갖춰 허가부터 신청합니다.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영업은 멈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거나 재고를 가공해 팔아야 값이 나오는 경우처럼 영업을 잠시 이어 가는 편이 채권자에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 회사가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 상태를 보고하고, 영업을 계속할지 폐지할지는 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는 동안 새로 생기는 비용과 근로자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지급되므로, 그 비용을 빼고도 채권자에게 남는 것이 있는지를 따져 결정합니다.
법인폐업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거제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이지만 통영지원은 회생·파산을 맡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나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세금 문제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근로자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냈다면 항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 법원을 고를 때 항고 단계까지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보전처분은 보통 임금 지급처럼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지출을 예외로 두므로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밖의 신청 전 채무를 갚는 것은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힌 예외와 법원 허가를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에서 공익채권이어서 개시 뒤에도 수시로 지급합니다.
네. 경상남도 고성군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세무서,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관할이어서 통영과 같은 기관을 씁니다. 회생·파산도 통영과 마찬가지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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