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이 아직 없어 지원의 가사합의·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 재판을 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통영지원 외에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통영 분사무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효림빌딩 3층에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대부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그 밖에 이혼 뒤 친권과 양육권을 바꿔 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통영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부터 정리하면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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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상간자를 이혼 소송에 함께 넣을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 청구한다면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흐르고(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셉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가진 사진·메시지는 원본 파일로 따로 보관하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일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연락이 필요하면 요구 사항만 담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5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소송 대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로,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들고 공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진행되며,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는 경우라면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5건
이혼 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서 살게 되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면, 양육비를 주고받는 방향도 바뀝니다. 그런데 양육자 변경만 청구하고 양육비를 그대로 두면 판결이나 조서에 적힌 원래의 양육비 의무가 남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변경을 청구할 때 양육비도 함께 다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변경이 자녀에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결론이 나기 전에 자녀가 이미 옮겨 가 살고 있다면 임시로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부터 어느 부모와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전입 기록과 학교 기록을 준비해 둡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거제시와 고성군은 통영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통영지원에서 진행되고, 피고가 거제에 사는 상간자 민사 소송도 대개 통영지원이 맡지만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라면 거제시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거제시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상간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녀의 뜻은 양육자 변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자녀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자녀의 뜻만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고, 그 뜻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와 옮겨 갈 곳의 양육 환경을 함께 봅니다. 자녀가 이미 옮겨 가 살고 있다면 변경 청구와 함께 양육비도 다시 정하세요.
탐정이라는 이름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는 일은 지금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업체뿐 아니라 맡긴 사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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