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구미와 김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같은 청사에서 운영되므로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은 건물에서 처리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구미시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에 있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이혼 청구 사건이 가장 많고, 대부분 위자료나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한 '이혼 등' 사건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뒤 정해진 의무를 지키라는 이행명령 사건이 뒤따릅니다.
구미 이혼변호사나 김천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이야기에는 배우자 본인보다 시가·처가와의 갈등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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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을 이어 가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 생활 방식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나 잔소리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갈등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부모와의 갈등을 방치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갈등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를 기록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부갈등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5건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돈을 주기로 한 의무, 자녀를 넘겨주기로 한 의무,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도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제재는 의무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여러 차례 밀리거나 자녀를 넘겨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로 이어질 수 있고, 양육비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를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처럼 한 번에 주기로 한 돈은 이행명령만으로 받아 내기 어려워, 판결이나 조서로 예금·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정에서 각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생기므로, 내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자의 배우자도 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따로 성립하는 권리여서 한쪽 소송이 다른 쪽 소송을 막지는 않습니다.
두 가정이 모두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서로 오가는 상황이 되기도 해서,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 가정에서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의서에는 누가 누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지를 사람마다 분명히 적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구미에는 지원이 없어 구미·김천의 이혼 소송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냅니다. 대구 본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협의이혼이라면 구미시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미·김천 밖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사는 김천을 기준으로 하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냅니다. 다만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라면 원고 주소인 구미를 기준으로 할 때 구미시법원 관할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넣는다면 같은 청사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상간자가 대구나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식보다 가사조사관 면담 같은 방식으로 듣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린 자녀도 양육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활 모습을 살핍니다. 자녀의 뜻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기일에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잡히는 기일이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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