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가정법원도, 지방법원 지원도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제주지방법원과 서귀포시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양육비를 정하거나 바꿔 달라는 사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사건처럼 이혼 뒤 자녀 문제를 다시 다툰 사건이 그다음이고, 이혼 청구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의 이혼 사건에서는 한쪽 부모가 육지로 옮겨 가 자녀와 부모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 누가 어디에 살고, 앞으로 어디서 살 계획인지부터 정리하면 관할과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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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혼 뒤 한쪽 부모가 육지로 옮겨 가면 주말마다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는 방학 중 여러 날을 함께 지내는 방식, 정기적인 영상통화, 명절을 번갈아 보내는 방식처럼 거리를 감안해 정하고, 항공권 같은 이동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린 자녀라면 누가 동행할지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육지로 이사하거나 반대로 제주로 들어오면서 정해 둔 면접교섭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면접교섭 방식 변경이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사의 이유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다른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대방과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면 드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진학, 상대방 소득의 상당한 증가, 질병 같은 사정이 생기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음 양육비를 정했을 때와 비교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당시 소득)와 지금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모른다면 절차 중에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세히 보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증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늦은 시간의 연락이나 단둘이 식사한 사실 같은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이나 반복된 만남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진 자료로 무엇까지 증명되는지 따져 보고, 부족하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제주에는 지원이 없어 서귀포시의 이혼 소송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서귀포시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지원 설치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지금 법률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제주이고 내가 아직 제주에 살고 있다면 제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주를 떠났다면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따집니다. 부부가 제주에서 함께 산 적이 없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설치된 원외재판부(제주재판부)에서 재판합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제주에 사는 원고라면 제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제주에서 있었다면 그곳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어, 육지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생각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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