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가정법원도 지원도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사시던 분의 상속 사건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은 가사과가, 유류분 반환이나 가처분 같은 민사 사건은 민사 재판부가 처리하고, 고등법원 항소심도 같은 청사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열립니다. 대륜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넘겨 달라는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 한 건입니다. 생전 증여와 남은 재산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제주의 상속재산에는 집과 함께 과수원이나 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한 사람이 그 땅과 집을 계속 쓰면서 다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주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 누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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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나 사위·며느리에게 재산을 준 경우,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 계산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가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을 침해할 줄 알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손자녀 명의로 넘겼어도 실제로는 그 부모인 자녀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자녀가 받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대금을 관리했는지, 그 재산을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등기와 통장 기록을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보통의 가처분은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데 그치지만, 인도단행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물건 자체를 넘겨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바로 넘겨받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통의 가처분보다 엄격하게 따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나 서류, 차량을 한 사람이 가져가 없어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큰 경우에 검토하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목록과 사진,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신청서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나누기 전의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쓸지는 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과반수의 결정 없이 한 상속인이 집이나 과수원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소수 지분 상속인이 곧바로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방해를 멈춰 달라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용료 다툼이 길어지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지원이 없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제주시의 제주지방법원 가사과에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고, 신고할 곳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제주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세무서는 서귀포시를 포함해 제주세무서 한 곳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주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하지 않은 채 혼자 쓰고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상속인이 곧바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사용료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판사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판결의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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