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구미 상속변호사

구미·김천에서 상속이 시작됐을 때 대구가정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친생자관계 소송, 유류분 계산의 틀, 상속세 신고 누락 문제를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검인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 구미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구미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구미에는 법원 지원이 없어 구미와 김천에 사시던 분의 상속 사건은 대개 김천시 물망골길의 김천지원으로 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친생자관계 소송 같은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은 같은 청사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김천 분들도 같은 법원을 쓰므로, 구미·김천 어디에 사시던 분의 상속이든 절차는 같습니다.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에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 소송,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상속과 얽힌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몫을 되찾는 소송, 누가 상속인인지 가리는 소송, 세금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구미 상속변호사나 김천 상속 상담을 찾는 분들 가운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 가족이 맞는지부터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바뀌면 분할 협의와 유류분 계산이 모두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상속인 확정부터 세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작성

GUIDE

구미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친생자관계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어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없다면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등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모와 그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에만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냅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라는 다른 절차와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로 상속인이 아닌 것이 확정되면 그 사람이 참여한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할 수 있고, 이미 가져간 재산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 계산의 틀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생전에 준 증여 가운데 계산에 넣을 것을 더하고, 돌아가신 분의 빚을 빼서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한 뒤, 여기에 청구하는 사람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그 금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으로 받을 몫을 빼고 남는 것이 돌려받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으면 기초 재산이 줄고,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부족분도 줄어듭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으므로, 증여 재산과 빚을 금액으로 정리하는 일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이 빠졌을 때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에서 재산이 빠지거나 적게 신고되면 세무서가 나중에 세금을 다시 정하면서 가산세를 붙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계산을 잘못한 것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장부를 꾸미는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면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누락이 지적됐다면 그 경위가 단순 실수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세 자세히 보기 →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구미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구미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구미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김천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대구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김천시와 구미시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이 맡아, 김천 물망골길의 김천지원 청사에 신고합니다. 대구가정법원 본원은 대구와 그 주변 일부 경북 지역을 맡습니다.

구미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구미시는 구미세무서 관할입니다. 김천시는 김천세무서가 맡고, 칠곡군은 구미세무서, 성주군은 김천세무서 관할입니다. 신고할 세무서는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대방이 대구에 살면 대구에서 하나요?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어 상대방이 대구에 살면 대구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에 관한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구미·김천에 사시던 분의 상속이라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증거 조사와 출석에 편한지 따져 정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미뤄야 하나요?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과 각자의 몫이 바뀌어, 먼저 분할하면 다시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가 다르다고 보는 근거(출생 경위, 양육 기록 등)
  • 생전에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이체 내역
  • 돌아가신 분의 빚 목록
  • 상속세 신고서와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
  •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