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구미경찰서와 김천경찰서가 나눠 맡지만, 기소는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두 시를 함께 맡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구미에서 생긴 사건도 경찰 조사가 끝나면 기소 판단과 재판은 김천에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의 형사 사례는 아직 많지 않고 유형이 고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공갈, 명예훼손·모욕,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사건과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유형이 서로 달라도 처음에 가릴 것은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죄인지, 합의해도 처분과 형에 참작되는 데 그치는 죄인지입니다. 구미 형사변호사나 김천 형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점부터 확인해 두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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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처음 시행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자체가 다시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회복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건넸다면 공갈이 되고, 요구만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받은 돈을 돌려준 사정은 참작될 뿐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공갈에는 절도·사기와 같은 친족 사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고,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사건은 고소가 있었는지, 고소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말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린 아동은 묻는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쉬워,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신빙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부모나 교사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는지,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는지,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녹화 영상과 함께 살펴봅니다.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구미에서 생긴 사건은 구미경찰서가 수사하지만, 기소 여부는 김천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정하고 1심 재판도 김천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시법원이 구미 안에 따로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재판은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김천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두 곳 모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어, 1심은 김천에서 받고 2심은 대구로 다니게 됩니다. 항소장은 선고 다음 날부터 따져 7일이 지나기 전에 김천지원에 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돈을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요구액이 지나치다면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손해처럼 실제 손해를 근거로 금액을 제시하고,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심문합니다. 구미·김천 사건은 김천지청이 영장을 청구하므로 대개 김천지원에서 심문이 열립니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정하므로, 가족이 직업과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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