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습니다. 구미시와 김천시의 성범죄 사건은 구미경찰서나 김천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1심 재판은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에 있고, 구미와 김천 두 도시의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처럼 대가가 오간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유사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과 강간 피해자 쪽 고소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대가가 오갔는지, 행위자가 군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구미 성범죄변호사나 김천 성범죄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리해 두면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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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으며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함께 봅니다.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자가 추행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과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자 한 통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세히 보기 →성인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성매수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므로, 채팅 앱에서 조건을 주고받은 단계에서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 앱 성매수 사건은 앱 대화, 송금 내역, 통신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고,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상대방과의 대화가 나오면 범행 횟수가 함께 문제 됩니다.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됩니다.
성매매처벌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2건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형법이 강간과 따로 정한 죄입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으로 다뤄지던 행위를 2013년 6월 시행된 법 개정으로 별도의 죄로 떼어 내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은 연인 관계나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많아, 처음 알게 된 경로와 나이에 관해 오간 대화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2건
군형법의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 대상인 사람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적용되고,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부대 안의 일이라도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고, 군형법 쪽이 형법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군 안에서 생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와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선후임처럼 계급 차이가 분명한 관계에서는 그 관계 자체가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근무 관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구미시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김천시와 구미시를 함께 맡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곳도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어서, 경찰 조사는 구미경찰서에서 받더라도 그 뒤의 절차는 김천에서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단독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아청법의 성매수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처벌하는 죄여서, 정말 몰랐다면 그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면 알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말투와 외모, 대화에 나온 학교나 생활 이야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성인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맡습니다. 그래서 구미·김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처럼 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징계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네. 수사기관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통역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재판에서도 법원이 통역인을 두어 진술을 통역하게 합니다. 통역을 거친 진술도 조서로 남아 증거가 되므로, 통역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걸려 있다면 형사 결과가 출입국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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