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성범죄변호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이 점까지 따져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입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따르는 것으로(일부 죄의 벌금형은 제외),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며 그것만으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공개와 지역 주민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해야 이뤄지므로,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는 강제가 아니어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절할 수 있고, 일정은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구인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눠 말하고, 짐작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구하면 자수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자수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지우는 것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