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혼변호사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횟수와 방법을 정하고,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생활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일이 되풀이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사정으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에 상대방이 그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관리에 힘을 보태는 등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처럼 누가 무엇을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일반 입양 허가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쪽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아이와 다른 쪽 친생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가 끝나므로, 어느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