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당진시·태안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같은 청사에서 운영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당진시법원과 태안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에 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이혼 청구,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꿔 달라는 사건,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한 항고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력 문제가 함께 있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서산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가사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함께 알려 주시면 절차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형사 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이 있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등이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결정 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와 양육자,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도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이미 정한 양육비도 주는 쪽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 받는 쪽의 형편 변화,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바뀐 사정을 심리해 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더라도 법원의 변경 결정 없이 혼자 금액을 줄이거나 끊으면, 원래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밀린 돈이 쌓여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먼저 청구하고, 받는 쪽이라면 상대방의 소득이 정말 줄었는지를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 다툽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일부러 저버린 경우를 말하므로, 집을 나간 사실만이 아니라 그 뒤 연락과 생활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심한 갈등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주말부부처럼 합의된 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를 주장하려면 집을 나간 날짜, 돌아오라고 요청한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을 모아 두고, 유기로 보기 어렵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소송 전에 상간자에게 연락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며 겁을 주는 방식이라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방식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구할 때는 위자료 액수와 지급 기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그치고, 상대방의 가족·직장 같은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상간자 쪽에서 온 답장이나 통화 내용은 관계를 인정한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보관해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방법과 연락 금지 약속을 문서로 남깁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으므로 부부가 이 지역에 살면 서산지원에 냅니다. 대전이나 천안까지 갈 필요는 없고, 협의이혼이라면 당진시법원이나 태안군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혼은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다툴 수 있는 문제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쪽이 숨지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혼과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나고,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 자리에 남습니다. 이 경우 재산 정리는 상속 절차로 넘어가므로,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가능하고, 법원도 자녀마다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의미를 무겁게 보기 때문에, 나눠 키우는 것이 각 자녀에게 더 나은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나눠 키운다면 형제끼리 만나는 방법도 면접교섭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고 소송에서 질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