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서산시와 당진시, 태안군에서 생겼다면 서산·당진·태안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1심 재판을 합니다. 피의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되면 서산지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룹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시 호수공원2로에 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습니다.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건이 그다음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서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어디까지가 추행이냐는 것입니다. 접촉 부위나 시간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전후 사정이 판단을 가르므로,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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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옷 위로 만졌다거나 접촉이 아주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고,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신체가 닿았다고 모두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스친 것이었는지 일부러 손을 뻗었는지를 가르는 데는 그 직후의 행동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사과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는지, 상대방이 바로 항의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추행기준 자세히 보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을 때 문제 됩니다. 가해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거나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같은 행위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 조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처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집에서 잠든 사이에 생긴 친족 사건은 다른 가족이 피해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나 관계를 걱정해 진술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가 먼저 검토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남깁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찜질방 수면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지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모인 틈을 이용한 접촉 자체가 문제 됩니다. 대신 일부러 접촉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되므로, 차량이나 시설 안 CCTV, 당시 서 있던 위치와 주변 사람의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죄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당진시와 태안군은 서산시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서산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당진경찰서나 태안경찰서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단독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네. 2013년 6월부터 형법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부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의사가 가족의 압박이나 생계 걱정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핍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 볼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나 전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고, 공개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가려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으로 혐의의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조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하기보다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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