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태안의 민사·형사 1심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가사사건은 같은 청사의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지만, 회생과 파산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산지원은 법인회생·법인파산은 물론 개인회생·개인파산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시 호수공원2로 5에 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회생이 한 건씩입니다. 파산으로 정리한 회사가 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가 하나입니다.
법인 도산은 회사 혼자 치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소송 상대방이 저마다 절차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서산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의 처리,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대출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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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대출 금융기관과 큰 거래처가 주로 들어가며, 채무자가 중소기업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회사 자산 처분 같은 중요한 사항에 의견을 내고, 회사에 경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의견이 법원을 묶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안을 결의할 때 표를 가진 채권자들의 입장이 협의회에서 먼저 드러나므로 회사로서는 이 단계에서 변제 조건과 자구 계획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이라면 협의회를 통해 자금 흐름과 영업 상황 자료를 받아 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살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거래처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던 소송이라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관리인의 조사를 거칩니다.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이 확정되어 소송을 이어 갈 필요가 없어지고, 이의가 나오면 채권자가 중단된 소송을 이어받아 채권 확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회사가 원고로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하던 소송은 관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고, 파산에서도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된 뒤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을지를 정합니다. 서산지원에 걸린 소송이라도 회생·파산 사건을 맡은 법원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신청할 때 진행 중인 소송 목록과 사건번호를 정리해 두어야 중단과 수계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사 대출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어 있으면,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기관이 채무 전부를 갚으면 그 범위에서 은행의 권리를 넘겨받아 회생채권자나 파산채권자로 절차에 참여하고, 대출 은행은 그만큼 채권자 자리에서 빠집니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시작된 뒤 보증기관이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은행이 남은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절차가 시작될 때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증기관이 같은 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회사로서는 채권자 목록을 낼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는지, 얼마를 갚았는지를 확인해 채권자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대표자가 보증기관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자에게 오는 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당진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이고, 회생·파산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전역을 맡는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다만 체불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기관은 서산지청이 아니라 천안지청이고, 세무서도 서산세무서가 아니라 예산세무서여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갈 기관이 서산과 다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의 개인회생·개인파산도 대전회생법원이 맡고, 지원이 개인 도산 사건을 받는 예외는 강원의 강릉지원뿐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도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사가 청주라면 원래 청주지방법원 관할이지만, 충북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서산 공장이 실제 주된 영업소라면 그것만으로도 대전회생법원 관할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은 소송에서 받은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이 되고, 대표자나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재인은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따져 소송을 이어 가지 않기로 할 수도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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