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도산 사건은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법원이 갈립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전국 지원 가운데 예외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받는 곳이어서,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은 강릉지원과 춘천지방법원 본원 가운데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은 강릉지원에서 받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 2806에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으로, 법인회생 한 건과 파산 두 건입니다.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한 회사와 정리한 회사의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 개인도 연대보증 때문에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강릉에서는 이때 회사와 대표자의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강릉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두 사건을 어디에 낼지, 회생 중 경영을 누가 맡는지, 파산선고 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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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릉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대표자가 보증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법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대표자 사건은 강릉지원에 따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채권자와 자료가 상당 부분 겹쳐, 법원이 다르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내고 심문 일정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대표자의 사건도 낼 수 있게 하고, 보증인과 배우자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건이 춘천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걸려 있다면 대표자 개인 사건을 그 법원에 모을지, 가까운 강릉지원에 낼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표자 개인의 채무와 재산은 법인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법인회생이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법정관리라는 말 때문에 외부 인사가 회사를 넘겨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 같은 채무자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더라도 재산 처분이나 큰 계약처럼 법원이 허가 사항으로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시 뒤 경영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은 해산하지만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합니다.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이사회나 대표자가 회사 이름으로 새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회사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 사정을 설명해야 하고, 장부·통장·인감 같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채권을 조사해 배당합니다. 사업장에 남은 재고나 설비가 있다면 관재인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위치와 상태를 정리해 두면 환가가 빨라집니다.
법인해산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낼 수 있고, 원하면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함께 내는 길도 있어 세 곳을 비교해 고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강릉지원이 받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뿐이고 법인 사건은 대상이 아니어서, 속초 회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회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이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없을 때 따지는 보조 기준입니다. 본점이 강릉이면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등기된 본점과 실제 주된 영업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신청 전에 따져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사마다 맡는 지역이 달라, 강릉·동해·속초·양양·고성은 강릉지사가, 삼척은 태백지사가 맡습니다. 체불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기관도 삼척은 강릉지청이 아니라 태백지청입니다. 법인 사건이 춘천에 걸려 있어도 근로자의 신청은 보통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맡는 기관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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