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원은 다른 지원보다 맡는 일이 많습니다. 강릉·동해·삼척 회사의 민사 1심뿐 아니라 이 지역 단독 판결의 항소,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의 행정소송 1심까지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회사의 회생·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으로 가고,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강릉지원에 낼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 2806에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물품대금 청구와 저작권 관련 사건이 두 건씩이고, 영업비밀 누설 사건이 한 건입니다.
물품대금은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받을 수 있고,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허락의 범위와 관리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강릉 기업변호사를 찾기 전에 유형마다 챙길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관할과 유형별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면서 영업을 줄이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기미가 보이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거래처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거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거래 유지 여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사진·영상·음악·글을 쓰도록 허락받았더라도 허락에는 기간, 매체, 지역, 용도 같은 범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리집 게시용으로 받은 사진을 인쇄 광고나 다른 지점의 홍보물에 쓰면, 허락받은 범위를 넘는 이용이라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겨 만든 결과물도 대금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이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견적서·메일에 적힌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어 쓰려면 권리자와 서면으로 다시 정합니다. 침해를 지적받았다면 문제 된 이용을 멈추고 허락 범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원이나 거래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 넘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누설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단순히 이야기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고소에 앞서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정해 두었는지, 문서에 비밀 표시를 했는지,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이고, 유출 경로를 밝히려면 업무용 기기와 메일 서버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동해·삼척은 강릉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이라 민사 1심은 강릉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동해시법원·삼척시법원은 맡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만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강릉지원은 지원 가운데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1심을 맡아, 강릉시장이나 동해시장처럼 이 지역 행정청이 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강릉지원에 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거래처 목록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호와 연락처를 모은 정도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지만, 거래 조건·단가·담당자 정보처럼 회사가 쌓아 온 정보가 담겨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퇴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춘천 본원 외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보내는 채권자 목록에 우리 회사의 채권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므로 공고에서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