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원에서 하는 조치 취소 소송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이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조치 취소 소송을 본원까지 가서 내야 하지만, 강릉지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라 강릉·동해·삼척에 더해 속초지원 지역인 속초·양양·고성 학교의 소송까지 맡습니다. 소장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당장 학교생활이 바뀌는 조치라면 강릉지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는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