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

강릉 학교폭력변호사

강릉·동해·삼척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을 때 지원인데도 행정소송을 맡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성 관련 사안의 두 갈래 절차를 대륜 강릉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조치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내립니다
  • 강릉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강릉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보통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지만, 강릉은 예외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전국 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사건 1심을 맡아,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 학교의 조치 취소 소송이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지원 행정부에서 열립니다. 심의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하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대륜 강릉 분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에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교육장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학생 사이의 강제추행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학교 절차가 끝난 뒤 불복하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릉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통지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냈던 의견서, 회의 때 오간 질문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어디를 다툴지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래에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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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강릉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릉지원에서 하는 조치 취소 소송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이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조치 취소 소송을 본원까지 가서 내야 하지만, 강릉지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라 강릉·동해·삼척에 더해 속초지원 지역인 속초·양양·고성 학교의 소송까지 맡습니다. 소장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당장 학교생활이 바뀌는 조치라면 강릉지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는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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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가족의 이름·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가린 채 공개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는 결론과 짧은 사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회의록을 봐야 드러납니다.

회의록에서는 위원회가 인정한 행위가 실제와 같은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조치를 정할 때 반성과 화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툴 지점은 대개 여기서 나오므로, 불복을 검토한다면 먼저 공개를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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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의 성 관련 사안

학생 사이의 강제추행처럼 범죄에도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보호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결론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각각 판단하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처음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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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강릉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강릉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강릉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속초 학교에서 받은 조치를 다투려면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속초·양양·고성은 민사·형사 사건은 속초지원이 맡지만,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그래서 속초 지역 학교의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강릉지원에 냅니다.

회의록을 공개받으면 상대 학생 이름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회의록은 학생과 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합니다. 다만 각 학생이 어떤 진술을 했고 위원이 무엇을 물었는지는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해에서 생긴 일인데 경찰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동해시에서 생긴 일은 동해경찰서, 삼척시는 삼척경찰서, 강릉시는 강릉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찰 수사와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의 장에게도 알리게 되어 있지만, 학교 절차가 빨리 시작되도록 학교에도 직접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조치는 따로 나오지 않나요?

따로 나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각각 내리는 것이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 속도도 달라 학교 조치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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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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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와 통지를 받은 날짜
  • 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진술서와 제출 자료 목록
  •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서와 받은 회의록
  • 사안과 관련된 대화 기록·사진,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명단
  • 경찰 출석요구서나 소년부 통지서(받은 경우)
  • 조치가 진학·학교생활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