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에 있습니다. 강원에는 가정법원도 그 지원도 없어, 강릉·동해·삼척의 가사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후견 개시, 친자 관계 확인, 입양 같은 사건도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지원 가사 재판부와 가사 접수 창구에서 처리되며, 동해·삼척에 살아도 같은 지원으로 갑니다.
강릉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는 이혼·상속을 뺀 가족관계 사건으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이 두 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사건이 한 건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을 누가 어떻게 돌볼지, 등록부에 잘못 올라간 친자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중심입니다.
후견은 한 번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방식이 크게 바뀌고,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판결은 상속 순위까지 바꿉니다. 강릉 가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본인이 지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바로잡으려는 기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어떤 청구를 낼지 가리기 쉽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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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치매나 뇌질환, 발달장애처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 실제로는 부모님 명의 예금을 병원비로 찾아야 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재산 목록, 다른 가족의 의견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거나, 가사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을 면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과 절차 비용은 대개 청구한 쪽이 먼저 냅니다. 개시 심판이 나면 후견인은 일정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뒤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고합니다. 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면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부족하다면 한정후견이 맞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이 따로 정한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어떤 행위에 동의를 받게 할지,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이 넘는 거래나 부동산 처분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후견은 수술 동의나 한 번의 상속재산 분할처럼 특정한 일이나 일시적인 도움만 필요할 때 씁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고를 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을 나눠 적어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정후견인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을 때 이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오래전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조부모가 손자를 자녀로 올린 경우처럼 부모 세대가 숨진 뒤 상속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 관계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될 부모나 자녀가 이미 숨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 당시 사정, 오랫동안 함께 산 관계를 살피며, 친자로 길러 온 실질이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성년인 사람을 입양할 때는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합의와 입양신고로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하고, 입양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양될 사람의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존속은 입양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성년 자녀를 입양하거나, 오래 돌봐 온 조카를 입양해 상속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인 입양으로 생긴 양친자 관계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 양쪽 모두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인입양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후견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강릉·동해·삼척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처리합니다. 어머니가 삼척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청구하는 자녀가 서울에 살더라도 강릉지원에 냅니다.
청구만으로 통장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은행 거래도 후견인을 통해 하게 됩니다.
후견이 필요한 원인이 없어졌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후견인 등이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아졌지만 도움이 일부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을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그 부모의 상속인 자격도 없어집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다른 상속인이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친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청구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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