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 2806에 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강릉·동해·삼척경찰서가 조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강릉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단독 판결의 항소심까지 맡는 곳이라, 형사 절차는 춘천 본원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처분청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 하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고, 그중에는 1심 뒤 항소심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걸린 사건이 두 건이고,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적용되는 규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강릉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관할 법원의 구조와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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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되는 별개의 죄이고 운전면허는 정지 없이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 검사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두 죄를 서로 다른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말로 이루어졌는지, 거부의 뜻이 분명했는지를 단속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과 함께, 운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면허가 없는 상태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 기간 중인 경우,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모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한 번의 행위로 함께 성립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처벌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취소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남으므로, 사건 전체의 무게는 측정 수치와 이전 전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부상이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청이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단계의 치료 경과와 합의 진행 상황이 사건의 갈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라는 사정은 운전면허 처분에서 생계를 위한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가 되므로,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강릉시와 함께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동해경찰서와 삼척경찰서가 각각 맡습니다.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지도 함께 기준이 되므로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이라면 춘천 본원이 아니라 강릉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재판은 춘천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1심은 강릉지원이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리고, 기소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이 맡습니다. 다만 속초지원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도록 정해져 있어, 항소하면 그때부터 강릉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다툴 수는 있지만, 측정거부로 인한 취소는 생계를 위한 감경에서 빠지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생계 사정을 들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지처럼 처분 사유 자체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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