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을 맡습니다. 이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통영·거제·고성경찰서가 조사하고,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창원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통영 분사무소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에 있습니다.
통영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다른 혐의 없이 음주운전만 걸린 사건이 가장 많고, 벌금형으로 정리되거나 혐의를 다툰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린 사건과, 사람이 다친 사고로 치상이 함께 걸린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는 출퇴근을 차에 기대는 사람이 많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의 생활을 함께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통영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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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나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떠나면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 뒤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주차된 차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피해 차량 주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다른 차의 통행에 위험이 생겼는데 치우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주변 CCTV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로 차량 번호가 확인돼 뒤늦게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고 전후의 행적과 술자리 결제 내역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를 알았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라,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 회복은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의 손해배상과 어떻게 정산할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통영 분사무소 사례 1건
처벌 기준은 넘었지만 높지 않은 구간에서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공소청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는 이 구간이면 정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 다툴 사실이나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통영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거제시는 통영시·고성군과 함께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이라, 경찰 조사는 거제경찰서가 맡고 음주운전 사건의 1심 재판은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출석할 법원은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곳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고성군 사건은 경남 고성경찰서가 조사하고, 통영지청과 통영지원이 기소와 재판을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로 전혀 다른 곳이므로, 출석요구서나 우편물에 적힌 기관 주소를 확인하세요.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그 손괴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운전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경찰이 사고를 알고 있다면 수리비를 주고받아도 음주운전 수사는 계속되고, 음주 사실을 덮어 달라고 부탁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합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통영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있는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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