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 처분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위험운전치사상·위험운전치상처럼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과, 음주운전에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이 각각 두 건씩입니다. 다른 혐의 없이 음주운전만 걸린 사건도 여럿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남양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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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측정 수치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처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았다고 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고 직전의 차로 유지와 속도, 신호를 어떻게 지켰는지, 사고 뒤 대화와 걸음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걸린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이 술 때문이었는지, 도로 사정이나 상대방의 움직임 때문이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따져 보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정리되고, 인정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사건들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는지 따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지고, 다른 재판부에 따로 걸려 있는 사건은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음주운전 날짜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하고, 그 판결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다른 혐의 없이 음주운전만 걸린 사건은 측정 수치의 구간과 이전 전력이 처분의 방향을 크게 정합니다. 전력이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면 공소청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되고, 그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반복 음주운전 가중 규정의 기준이 됩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은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측정 수치와 전력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가평군과 함께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남양주 다산동의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구리경찰서가 맡습니다.
아닙니다. 가평군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가평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대개 적발된 장소나 단속한 경찰관의 소속에 따라 정해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든 기소는 남양주지청, 재판은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이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만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어느 경우든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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