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회사의 분쟁은 사건 종류에 따라 찾아갈 기관이 여럿으로 나뉩니다. 남양주·구리·가평 회사끼리의 민사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이 맡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남양주·구리라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가평이라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다룹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다섯 건으로 유형이 모두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한 사건, 저작권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기업 분쟁은 법원 소송 말고도 행정기관 신고, 가처분, 합의처럼 쓸 수 있는 길이 여럿이고, 어느 길을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양주 기업변호사를 찾기 전에 원하는 것이 돈인지,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인지, 물건을 되찾는 것인지부터 정해 보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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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진·디자인·글이 무단으로 쓰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침해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우리가 저작권자이거나 이용 권한을 가졌다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직접 촬영한 원본 파일, 제작 계약서, 저작권 등록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순서이고,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서에 삭제 기한, 지급할 금액, 다시 사용하면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둡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데,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거래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거래를 끊겠다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라면 하도급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이라면 가맹사업법, 일반 거래라면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봅니다.
신고는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제재하는 행정 절차라, 받지 못한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신고할 때는 거래 조건이 바뀐 시점의 메일·문자와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빌려준 기계나 소유권을 남겨 둔 채 판 장비를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본안 판결 전에 물건을 먼저 넘겨 달라는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미리 얻는 절차라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엄격하게 보아, 소유권이 분명한지와 지금 돌려받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서,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는 매매계약서, 장비의 제조번호와 사진처럼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인도단행보다 처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직원이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문제되고, 두 죄 모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다투는 금액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 기록으로 계산 근거를 보여 줘야 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해 두는 편이 절차가 형사 사건으로 커지는 것을 줄이는 길입니다. 남양주·구리 사업장은 의정부지청, 가평 사업장은 강원지청이 맡습니다.
임금체불신고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구리시와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민사 1심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회생·파산과 행정소송은 남양주지원이 맡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가평군은 법원과 공소청은 남양주 쪽이지만, 고용노동 관서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남양주 사업장은 의정부지청, 가평 사업장은 강원지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담당 감독관을 확인하고, 가평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관할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면 추가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 전에 거래를 이어 갈지와 받을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이 상대방에게서 장비를 넘겨받아 신청인에게 인도합니다. 결정을 고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므로 그 전에 장비가 있는 장소와 운반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이의를 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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