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에 있고, 남양주·구리·가평의 민사·형사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은 남양주지원에서 받지 않아, 회생법원이 없는 경기 북부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와 회생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회사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아닙니다.
남양주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네 건입니다. 법인파산이 두 건이고 간이회생과 법인회생이 한 건씩이어서, 회사를 정리한 사건과 다시 세운 사건이 반반입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 직전 몇 주 동안 누구에게 무엇을 갚았는지가 나중에 문제 됩니다. 남양주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신청 직전 납품 대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이 왜 되돌려질 수 있는지, 파산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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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계획에 따라서만 갚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안에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 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원자재를 대 준 거래처가 거래를 끊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이 특례는 물건의 공급에 한정되므로 용역 대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평소와 다른 대량 매입이나 신청을 앞두고 몰아서 받은 물량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별로 공급일과 품목을 정리해 어느 대금이 공익채권이고 어느 대금이 회생채권인지 미리 나눠 두어야 거래처에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법정관리신청 자세히 보기 →회사가 지급을 멈추거나 파산을 신청한 뒤에 특정 거래처나 친척에게만 빚을 갚았다면, 파산관재인은 그 변제를 부인해 받은 쪽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이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깨뜨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빚을 미리 갚은 경우는 지급정지 전의 일정 기간 안에 한 것까지 부인 대상이 되고, 대표자의 가족이나 계열회사처럼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는 부인 요건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부인으로 받은 돈을 돌려준 채권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갖게 되어 파산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는 받을 당시 회사가 지급을 멈춘 사실을 알았는지가 주로 다퉈지므로, 회사 쪽은 신청 전 몇 달 동안의 변제 내역을 숨기지 말고 관재인에게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 보고를 하고,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재산이 처음부터 절차 비용에도 모자라면 배당 없이 절차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이것으로 법인도 정리되고, 법인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종결 뒤에 숨겨져 있던 예금이나 돌려받을 보증금처럼 새로 배당할 재산이 확인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받을 돈과 맡겨 둔 보증금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 두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나중에 대표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폐업절차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 길이 있어,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비교해 고릅니다.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회사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내는 특례는 개인회생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회생법원은 경기 남부를 맡는 법원이라 구리 회사가 신청할 곳은 아닙니다.
회생 신청만으로 곧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을 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남양주지원에 걸린 압류라도 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의 명령으로 멈추므로, 신청서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을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아닙니다. 가평군은 경기도이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어서 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다만 근로자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체불 신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처럼 노동 관련 기관은 강원 쪽이 맡아,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갈 곳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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