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와 김천의 민사·형사 1심은 김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함께 맡지만, 회생과 파산은 김천지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 대구·경북의 법인회생·법인파산·간이회생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두 이 법원이 맡고, 법원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의 대구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 송정대로 73에 있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입니다. 법인파산이 두 건으로 많고,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한 간이회생이 한 건 있습니다.
구미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회사 쪽 사정뿐 아니라 거래처와 맺어 둔 계약, 거래처가 먼저 파산했을 때의 대응도 함께 살핍니다. 아래에서 회생·파산 때 진행 중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파산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일, 간이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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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시작될 때 회사와 거래처가 서로 의무를 다 마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가 납품을 덜 했고 거래처도 대금을 덜 준 상태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행을 택하면 거래처의 대금 청구권은 회생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 되어 우선 지급되고, 해제를 택하면 거래처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반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거래처는 관리인이나 관재인에게 이행할지 해제할지 확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회생에서는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파산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협력업체처럼 납품 계약이 이어지는 회사라면 계약별로 남은 의무와 대금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이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도 자세히 보기 →거래처가 파산하면 법원은 파산채권 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회생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계획 인가 뒤 권리를 잃을 수 있지만, 파산에서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권리를 잃지 않고 그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반 조사기일이 지났다면 늦게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는 특별조사기일을 따로 열어야 하고,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도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신고가 늦어 최후배당에 앞선 단계까지 채권이 조사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고, 이의가 붙은 채권은 배당 공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배당에 들어갑니다. 거래처의 파산 공고를 늦게 알았다면 바로 신고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준비해 법원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채무가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가 그 금액을 넘거나 영업소득자가 아니면 간이회생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뜻이 있는지를 함께 밝혀 두게 되어 있고, 그 뜻을 밝혀 두었다면 법원은 일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를 이어서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정리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더 크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맞는 길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자산의 가치와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일반회생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구미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전역을 맡아 김천·구미 회사 모두 이 법원에 냅니다. 김천지원은 두 시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지만 회생·파산 사건은 받지 않고, 개인회생·개인파산도 마찬가지로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2026년 3월 전에 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개원 뒤 새로 내는 사건만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구미·김천 사업장의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가, 체불 신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맡습니다. 김천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따로 없어 김천 사업장 근로자도 구미지청으로 갑니다. 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어, 회사는 결정문 사본과 근로자별 체불 내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둡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거래처로 넘어갔다면 되찾을 수 없고 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남겨 두기로 했거나 위탁한 물건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보낸 물건이 아직 운송 중이고 거래처가 받기 전에 파산이 선고됐다면 매도인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를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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