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회생·파산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은 법원입니다. 포항과 울릉의 민사·형사 1심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맡지만 회생·파산은 다르고, 2026년 3월부터 대구·경북의 회생·파산 사건은 모두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포항지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도 받지 않으며, 대구회생법원은 대구 수성구의 대구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에 있습니다.
포항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으로 법인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이 한 건씩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끝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입니다. 계획에 따라 주식 구성이 바뀌고, 영업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출자전환과 주식 소각, 인가 뒤 계획 변경, 그리고 파산으로 갈 때 공장과 설비가 어떻게 팔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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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회생계획에는 채무를 깎거나 나눠 갚는 내용뿐 아니라 채권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현금 대신 주주가 되어 회사가 회복하면 그 가치로 회수하고, 회사는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합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생계획은 주주의 권리도 바꿉니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상태라면 주주는 계획안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고, 계획에서 기존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해 자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에 이르렀다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대표자가 대주주인 회사는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까지 따져 보고 신청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원자재 가격이나 수주가 크게 달라져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관리인이나 회사, 신고한 채권자 등이 법원에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면 처음 계획처럼 변경계획안을 내고 영향을 받는 채권자의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계획을 바꾸지 못한 채 변제가 밀리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인가 뒤 폐지되면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됩니다. 변제일이 다가오는데 자금이 모자랄 것 같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매출 전망과 자금 계획을 다시 짜 변경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공장, 기계, 재고, 매출채권을 돈으로 바꿔 배당 재원을 만듭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파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매수인을 찾아 파는 임의매각도 할 수 있고, 설비와 재고를 묶어 영업 전체를 넘기는 것도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관재인은 두 방법을 비교합니다.
공장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권자는 파산과 관계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관재인이 담보권자와 협의해 함께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설비를 미리 빼내거나 헐값에 넘기면 매각 대금이 줄어 채권자 전체가 손해를 보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은 신청 전 상태 그대로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포항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이고, 회생·파산은 대구·경북 전역을 맡는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심문이나 집회처럼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 생기므로,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합니다.
간이회생은 채무 총액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쓸 수 있는 절차로, 조사와 결의 요건이 가벼워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채무가 그 금액을 넘으면 일반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 채무와 보증채무까지 더한 총액을 먼저 계산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을 함께 맡아, 경주 공장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과 체불 신고도 포항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경주는 법원 관할이 포항지원이 아니라 경주지원이어서 민사 소송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생·파산은 어느 쪽이든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대구회생법원 합의부 결정이라면 대구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항고가 있어도 계획 수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수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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