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분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신덕로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의 성범죄 사건은 포항북부·포항남부·울릉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포항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피의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되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룹니다.
포항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두 건씩이고, 촬영 사건 가운데 한 건은 촬영물 이용 협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처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사건은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듣느냐가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포항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이가 처음 무엇을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뒤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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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제추행이라도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되므로, 아동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느 경우에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 피해 사건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른이 답을 정해 둔 질문을 되풀이하면 아이의 기억이 바뀔 수 있어, 수사기관은 아동에게 맞는 면담 방식으로 진술을 듣고 영상으로 녹화하며,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기도 합니다. 보호자라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처음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처벌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로, 준강간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성립합니다.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를 준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술자리 뒤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그 뒤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숙소에 들어갈 때 상대방이 스스로 걸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들어간 뒤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CCTV와 결제 기록으로 확인하고, 다음 날 오간 메시지로 사건 직후의 반응을 살핍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파일이 저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돼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면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았고, 그 전 단계에서 들켰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빌미로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면 촬영과 별도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성립하고,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협박 메시지는 상대방 기기와 메신저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대화 전체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포항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울릉군은 포항시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포항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정합니다. 수사는 울릉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고, 섬과 육지를 오가야 해서 조사·재판 일정은 배편까지 고려해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며, 가해 학생이 소년이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대구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처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족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목록으로 붙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며, 처음 낸 고소장의 내용은 이후 조사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을 쓰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말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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