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성범죄변호사

네. 과천시·의왕시·군포시는 안양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안양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생긴 시의 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합의부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의정부·고양 쪽과 달리 안양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관할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그 뒤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화방 등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허용됩니다. 가짜 신분을 꾸며 쓰는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은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겨 범행하게 만드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아, 대화를 누가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지운 기록을 포렌식으로 되살리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사실이 증거를 없앨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나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지워 달라고 부탁하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것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