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분사무소는 동안구 부림로 164에 있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의왕·과천시에서 난 교통사고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의왕·과천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이 아니라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안양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형사 사건과 합의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한 건씩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안양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이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사고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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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고 뒤 구호 없이 떠난 도주치사상,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무겁게 다루고,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중 요건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도주치사상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는지, 위험운전치사상은 술을 마신 사실을 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됩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합의의 효과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가 없는 치상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만,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는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상해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합의금이 보험 배상과 별개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보험 처리와 겹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분쟁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뒤 곧바로 정차해 피해를 살피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도로 상황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먼저 정하고, 운전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었던 사고라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운전면허 벌점이 매겨지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났다면 그 결과로 벌점이 지워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고후미조치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는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만 빠지고, 종합보험 없이 의무보험만 든 차라면 처음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인정된 치상 사고는 벌금형이 예상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두세요. 다툴 사실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과천시 사고는 과천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정하며,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군포·의왕 사고도 같은 공소청과 법원으로 갑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해자가 동의할 때 연락이 이어집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보험사의 합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 합의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받는 것이라 서로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는 치상 사고라면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므로 형사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다루는데,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돼도 음주운전죄는 따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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