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변호사

서귀포시 사고는 서귀포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1심 재판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귀포시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조사는 사고 장소를 맡은 경찰서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거주지 쪽 경찰서로 사건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관할도 사고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먼저 연락해 일정을 맞추세요.

렌터카는 반납 뒤 바로 다음 손님에게 나가 영상이 덮어쓰일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렌터카 회사에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제공을 미루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과 지도 앱의 이동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가 맡아 모두 제주에서 열립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주지방법원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