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과 공소청 지청이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제주지방공소청과 제주지방법원 한 곳으로 모입니다. 경찰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나눠 맡고,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도 제주지방법원이 맡아 대부분의 절차가 섬 안에서 이어집니다.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 416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 하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 사건이 두 건 있고,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린 사건과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제주에 왔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많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주를 몇 번 오가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에서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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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면 위험운전치사, 다치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데,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의 정도가 함께 따져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와 손해배상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직전의 속도와 진로를 확인하고, 도로 구조와 조명, 날씨 같은 현장 조건을 함께 맞춰 보며 정리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 경위 자료가 영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어떤 경로로 전할지도 수사 초기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곧바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조치 의무, 그리고 경찰에 사고를 알리는 신고 의무입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문제되므로, 피해가 가볍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봐 상대방과 몇 마디만 나누고 서둘러 떠났다면 의심을 받기 쉬워, 현장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와 떠난 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통화 기록과 메시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함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제주에서 적발됐다고 꼭 제주에서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주소지 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사건을 옮길지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과 증거가 있는 곳을 보고 정합니다.
제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다면 출석요구서나 약식명령 같은 우편물은 주소지로 오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해 이동 일정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서귀포시 사건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기소도 제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서귀포경찰서가 담당합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아 제주에서 재판합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일도동·이도동·아라동·조천읍·구좌읍 같은 동부 지역은 제주동부경찰서가, 노형동·연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 같은 서부 지역은 제주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대개 적발된 장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검토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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